[문제 1] : <제시문 1>~<제시문 5>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문제 1 - 첫 번째 답안

제시문들은 모두 안락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옹호를 위한 근거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1>, <2>, <5>에서는 개인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안락사를 옹호하는 반면, 제시문 <3>, <4>에서는 공동체적 입장을 근거로 안락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개인적 삶의 가치를 위해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시문 1>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질적 측면과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 임종환자에 있어 삶의 질 확보가 곧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삶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선택을 옹호한다. <제시문 2>는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삶의 의미는 정신적·인격적 삶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5>는 생물학적 연명보다 인간적 존귀함을 중시하는 세네카의 견해를 통해,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선택을 뒷받침한다.

반면 공동체적 입장에서는 개인을 사회에 종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이익과 발전에 근거하여 안락사를 옹호한다. <제시문 3>에서는 사회적 다원주의자와 우생학적 견해를 통해 개인의 죽음이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충분히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제시문 4>는 구성원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에 대한 보답으로 개인의 희생이 정당화되며, 사회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집단에 기여할 수 없을 때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락사를 옹호한다.

(720자)

★개요★

1. 안락사 옹호에 대한 입장 분류 – 옹호의 근거 차이

개인주의적 입장 – 제시문 1, 2, 5   vs   공동체적 입장 – 제시문 3, 4

2. 통합논지 : 개인주의적 입장 – 인간의 존엄성 강조

개별논지 : 제시문 1, 2, 5 요약

3. 통합논지 : 공동체적 입장 – 사회의 이익 강조

개별논지 : 제시문 3, 4 요약

문제 1 - 두 번째 답안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시문 <1>, <2>, <5>는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3>, <4>는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를 옹호한다.

먼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육체적· 생물학적 연명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인격적·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생의 가치가 있으며,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개인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각자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통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적 존귀함을 지켜낼 수 있다 강조하며, 제시문 <1>, <2>, <5>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옹호한다.

반면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중시하는 관점은, 개인적 희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안락사를 옹호한다. 여기에서 개인은 사회에 종속되는 가치로서 전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당위성을 갖는다. 사회는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거대한 주체이며 그 속의 개인은 일시적이고 미소한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짐이 될 때, 개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은 고귀한 자기희생적 최후가 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관점을 통해 제시문 <3>, <4>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678자)

★개요★

제시문 분류 - 개인의 존엄성 강조 : 제시문 1, 2, 5

- 사회의 행복과 번영 강조 : 제시문 3, 4

2. 개인의 존엄성 강조 : 통합논지 + 개별논지

3. 사회의 행복과 번영 강조 : 통합논지 + 개별논지

문제 1 - 세 번째 답안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문 <1>, <2>, <5>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통해, 제시문 <3>, <4>는 집단주의적 관점을 통해 각각 옹호한다. 먼저 개인주의적 관점의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 안락사의 당위성을 찾는다. <제시문 1>은 삶의 질을 중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에 생의 의미를 찾는다. 임종환자의 인간성을 위한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이는 곧 정신적, 인격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5>에서 또한 이성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죽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신적 인간성까지 침해받을 때, 개인은 그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삶의 가치를 위한 개인의 권리이다.

반면 집단주의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발전을 근거로 안락사를 옹호한다. <제시문 3>은 개인의 생명이 전체를 위해 필요할 때 희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은 단지 사회의 일시적 구성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 4>의 개인 또한 사회의 보호에 놓인 구성원에 불과하다. 개인은 그러한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하며, 그러한 능력을 다 할 때 사회와 가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사회를 위한 구성원의 희생인 것이다.

(738자)

★개요★

1. 제시문의 분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락사 옹호

2. 집단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락사 옹호

[문제 2] :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의 의식조사 결과를 각각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30점]

문제 2 – 첫 번째 답안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의 반대 이유에 있어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먼저 <자료 1>의 중·장년층은 인간적인 삶의 질 유지 불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두 번째 이유로 들며, 두 이유의 합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는 곧 개인적 삶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의 인식을 의미하며, [문제 1]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통해 안락사를 옹호하는 입장에 부합한다.

<자료 2>의 노년층에서는 가족이 지는 부담감과 사회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 거부가 63%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라는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식으로서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했던 중·장년층과 차이를 보이며, [문제 1]의 공동체적 관점을 통한 안락사 옹호를 지지한다.

<자료 3>에서는 중·장년층의 안락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노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1>·<자료 2>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곧 안락사에 대한 연령층의 비율 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의미한다. 즉 90년대에는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위해 안락사를 결정하는 구성원이 많았던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적 삶의 가치를 위하여 안락사를 선택하는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667자)

★개요★

1. <자료 1> - 개인주의적 관점의 안락사 옹호 지지

2. <자료 2> - 공동체적 관점의 안락사 옹호 지지

3. <자료 3> - 공동체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적 관점으로의 변화

문제 2 – 두 번째 답안

<자료 1>은 중·장년 집단의 안락사 찬성에 대한 근거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중·장년 집단은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므로’와 ‘고통스러울까봐’의 근거가 60%로써 생명연장치료를 반대하는데, 이는 곧 개개인의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것에 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자료 2>의 노인 집단은 사회적 행복과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므로’가 63%의 비중으로써 생명연장치료에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나 가정과 같은 집단적 가치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 3>은 안락사의 선택에 있어 이러한 노인의 비중이 컸던 1990년대에서 최근으로 갈수록 점차 중장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전체인구에서의 중장년과 노인의 비중이 동일하고 <자료 1>·<자료 2>의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는 곧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여 안락사를 찬성하는 집단주의적 가치 위주의 인식이 점차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 안락사를 찬성하는 개인주의적 가치 위주로 변모해 간 것이다.

(588자)

★개요★

1. <자료 1> - 중장년 집단 : 개인의 존엄성을 통한 안락사 옹호

2. <자료 2> - 노인 집단 : 사회적 행복과 발전을 통한 안락사 옹호

3. <자료 3> - 집단주의적 가치에서 개인주의적 가치로 사회적 인식의 변모

문제 2 – 세 번째 답안

<자료 1>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락사 옹호를 지지한다. <자료 1>에서 중장년층의 안락사 찬성의 이유는 인간적인 삶의 질 유지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합이 과반수로 드러난다. 이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이를 유지하는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자료 2>에서는 집단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락사 옹호를 지지한다. <자료 2>의 노인층의 안락사 찬성의 이유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적 비효율성의 합이 과반수로써,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노인의 의식 비중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한 집단주의적 관점을 드러낸다.

<자료 3>에서는 중장년과 노년이 차지하는 불치병으로 인한 안락사의 비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층의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에 반해 중장년층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락사에 있어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락사가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601자)

★개요★

1. <자료 1> - 개인주의적 관점

2. <자료 2> - 집단주의적 관점

3. <자료 3> -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적 관점으로의 변화

[문제 3] :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한 입장을 취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40점]

문제 3 – 첫 번째 답안 : 찬성

<보기>는 말기암 가정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죽음이 확정된 환자에 대한 인격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다.

먼저 호스피스의 지원은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나 지원 없이 확정된 죽음을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호스피스 지원은 계층에 상관없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격적 삶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어차피 죽음이 확정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소모가 크다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인격적 삶의 보장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둘째 사회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 실제 환자의 가정이 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합이 곧 사회 전체의 비용이기도 한데, 이를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도 모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은 타당하다.

(643자)

★개요★

1. <보기>의 의미. 찬성과 핵심적 근거 제시.

2. 개인주의적 관점을 통한 정책 찬성의 근거

3. 집단주의적 관점의 기각 논의 – 집단주의적 관점을 통한 정책 찬성의 근거

문제 3 – 두 번째 답안 : 반대

<보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는 집단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도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단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은 불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소모적 사회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 일률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은 무분별한 이용을 통한 소모성 사회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호스피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개인주의적 입장은 불치병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유지를 이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주체적 선택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원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보편화는 가정의 부담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명치료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호스피스 서비스의 정책적 보편화가 죽음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인격적 주체성·존엄성의 침해이다.

(614자)

★개요★

1. 정책에 대한 반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2. 집단주의적 입장을 통한 반대의 근거.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대

3. 개인주의적 입장의 기각 논의 – 개인주의적 입장을 통한 반대의 근거 제시.

문제 3 – 세 번째 답안 : 반대

<보기>의 말기암 가정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죽음이 확정된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정책으로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는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먼저 환자 본인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죽음에 대한 수용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환자는 연명치료를 원할 수 있으나, 의료보험 정책으로 보장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가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을 통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환자 스스로 생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삶에 있어서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의 가족과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연명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문화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책의 실행은 연명치료에 대한 비용은 줄지 않은 채 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야기할 것이다. 즉,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 가족의 비용 부담은 유지되며, 호스피스·완화지료 지원 비용은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곧 구성원 전체의 부담이며, 결과적으로 환자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모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

(689자)

★개요★

1. 정책의 의미. 반대의 입장

2. 개인적 관점에서의 반대 근거

3. 사회적 관점에서의 반대 근거

◯ 학교 측 해설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