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가게

뭔가 좀 학술적인 이야기 해 볼까요?‘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행위자가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결과 책임주의’도 있습니다.결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